연방정부 “대마초세 그램 당 1달러”

연방정부 “대마초세 그램 당 1달러”

‘주 정부와 50대 50 배분’ 발표에 주 정부들 발끈

내년 여름 대마초가 공식 합법화 되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연간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대마초세를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토론토 경찰국장이자 트뤼도 행정부에서 대마초 합법화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빌 블레어 자유당 의원은 최 대마초 1그램 당 1달러씩 또는 최종 소매가격의 10% 중 높은 쪽을 대마초세로 징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12월 7일까지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12월 10~11일 양일 간 오타와에서 열리는 연방 및 주(준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은 여기에 연방 및 각 주의 판매세가 더 해져 매겨진다. 예를 들어 BC주 대마초 가격이 그램 당 8달러로 결정되면 여기에 1달러의 대마초세와 12%의 GST+PST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 가격은 10달러 8센트가 된다. PST가 없는 알버타주에서는 그램 당 9.45달러로 소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된다.

블레어 의원은 “거의 100% 범죄조직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마초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어림 잡아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HST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초에도 같은 세금이 새로 추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용 대마초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여름 대마초가 공식 합법화 되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연간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대마초세를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토론토 경찰국장이자 트뤼도 행정부에서 대마초 합법화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빌 블레어 자유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마초 1그램 당 1달러씩 또는 최종 소매가격의 10% 중 높은 쪽을 대마초세로 징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12월 7일까지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12월 10~11일 양일 간 오타와에서 열리는 연방 및 주(준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은 여기에 연방 및 각 주의 판매세가 더 해져 매겨진다. 예를 들어 BC주 대마초 가격이 그램 당 8달러로 결정되면 여기에 1달러의 대마초세와 12%의 GST+PST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 가격은 10달러 8센트가 된다. PST가 없는 알버타주에서는 그램 당 9.45달러로 소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된다.

블레어 의원은 “거의 100% 범죄조직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마초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어림 잡아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HST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초에도 같은 세금이 새로 추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용 대마초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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