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성폭력 기소율 12%에 불과”

통계청 “성폭력 기소율 12%에 불과”

경찰에 신고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예 기소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다소 의외의 통계가 발표됐다.

연방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14년 사이 경찰 조사를 받은 성폭력 사건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은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법원에 기소된 것 역시 49%에 그쳤다는 것.

이는 형사처벌 비율과 기소율이 각 23%와 75%에 이르는 신체적 폭력사건과 크게 대비되는 낮은 비율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상 형사범죄를 논할 때는 범죄 기소율과 형량 등까지 들여다봐야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단순히 건수만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성범죄에 대한 기소 각하율을 보면 현행 사법 시스템 하에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87%가 여성 또는 소녀들이고,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면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