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임대차법 손본다

BC주, 주택임대차법 손본다

렌트비 인상률 제한 등 세입자에 유리하게

BC주 신민당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법(RTA) 개정을 추진 중이다.

셀리나 로빈슨 주택장관은 지난 달 26일 현행법 상 리스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임대주(landlord)들이 주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선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헛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의 개정안은 같은 세입자가 리스만기 이후에도 같은 집(유닛)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월 단위(month-to-month)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은 이를 하향 조정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준(물가상승률+2%, 2017년의 경우 연간 3.7%)을 유지키로 했다.

BC주의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주와 임차인(tenant) 쌍방이 ‘리스 만료 후 이사 의무 조항(must move out clause)’에 서명할 경우 세입자가 리스 만기 후에도 계속 이어 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 정부가 정한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에 구애됨 없이 집주인 맘대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금까지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임대차법 적용대상에 모바일 홈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모바일 홈 역시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임대차 관련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처벌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봄 총선 이전 집권여당이던 BC자유당 역시 유사한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주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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