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공항서 한국인 입국금지 많다

밴쿠버공항서 한국인 입국금지 많다

<사진: #WelcomeRefugees>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입국신고 시 해당

주밴쿠버총영사관은 밴쿠버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에서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밴쿠버총영사관측은 “입국금지 수용 처분을 받은 후 영사관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가 지난 해 5건, 올해도 현재까지 4건”이라며 이에 대비해 해외 여행 시 관련 국제 관행과 법규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캐나다 정부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모든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관광 방문 목적의 입국’시 양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전자여행허가) 외에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광 방문 목적이 아닌 경우(예 : 취업, 연구 등)와 장기 방문 시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영사관은 캐나다정부가 최근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주로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입국 신고’, 또는 ‘범죄 관련’ 사항 등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입국심사 시 방문 목적, 일정, 소지금품, 과거 출입국 기록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야 한다.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대에 통역인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단, 통역인은 방문객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방문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객의 답변을 통역하는 역할만을 하므로 자신의 방문 목적과 일정을 스스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영사관은 안내했다.

출입국 처분은 각 국의 주권사항이며,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재심(구치소에 수용 후 4-5일 후 재판 진행)이 진행된다.

영사관은 “입국거부 처분 후 수용될 경우에 해외공관에 이를 통보하면 공관에서는 현지 법률체계 안내, 가족 통지,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해외여행 전에 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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