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내리는데 또 모기지 규제?

집 값 내리는데 또 모기지 규제?

정부 “이달 중 확정 후 2~3개월 내 시행”

정부의 또 다른 모기지 규정 강화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OSFI)은 이달 중 20% 이상 다운페이하고 집을 사는 경우 실제 적용금리보다 2%포인트(200bp)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기지 규제방안 ‘B-20’을 발표한 뒤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20% 이상 다운페이하고 2.75%의 금리로 모기지를 빌리는 경우 4.75%의 이자율을 감당할만한 수입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모기지를 상환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집값이 비싼 밴쿠버와 토론토, 빅토리아 등지의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러미 루딘 감독원 원장은 이달 초 토론토의 한 행사에 참석,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일부 지역의 높은 집값이 경제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이 더 구체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조만간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밴쿠버 소재 프레이저연구소(F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기지 규제강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닐 모힌드라 공공정책컨설턴트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불필요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역시 토론토의 경우 정점을 찍었던 지난 4월에 비해 집값이 31%나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또 다시 돈줄을 조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장기 모기지 대신 당장 금리가 낮은 단기모기지를 택하거나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제2금융권을 통해 금리가 높은 모기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가계부채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167.8%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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