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단기임대 엄격 제한”

“다운타운 단기임대 엄격 제한”

빅토리아시, 관련 조례 개정

빅토리아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다운타운 단기임대(STR; short term rental)를 제한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지는 다운타운 지역의 토지이용 항목에서 아예 단기임대(STR)를 삭제함으로써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임대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 단, 기왕에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단기임대 건물주는 현재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로 일대의 심각한 임대주택난이 완화돼 보다 많은 임대공간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한 시의원은 “조례 변경안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단기임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들을) 상업적 목적보다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빅토리아시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소로서 ▲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고, 집주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단기임대가 가능하다고 예시했다. 단, 스트라타 건물인 경우에는 스트라타 회의의 허가를, 임대주택은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시 측은 덧붙였다.

시 측은 “단기임대를 위한 라이선스 수수료는 시설규모에 따라 연 200~2,500달러 선이고, 모든 리스팅에는 반드시 이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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