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통과 시 휴대폰 검색 이슈 논란

국경 통과 시 휴대폰 검색 이슈 논란

CSBA ‘사적인 정보는 저장하지 말 것’ 당부

캐나다국경서비스(CBSA)가 국경통과 시 이루어지고 있는 휴대폰 검색에 관한 통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서비스의 마틴 볼덕 부국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하원 정보윤리상임위에 출석, 현재로서는 국경에서의 휴대폰 검색 건수에 관한 통계가 없으나 (앞으로 통계를 내) 6개월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법규는 국경요원들이 영장 없이 전자기기도 가방처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개정된 조항은 전자기기 검색이 일상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국경요원들의 휴대폰 검색은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양국 변호사들은 공히 휴대폰 검색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볼덕 부국장은 “국경에서의 전자기기 검색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로 검토해본 바 없다”며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검색의 강제성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색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국경서비스는 (강제성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볼덕 부국장은 “국경 통과 시 전자기기 휴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나 사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사항은 기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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