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에도 빈집세 도입되나

빅토리아에도 빈집세 도입되나

UBCM, BC주정부에 자율적 선택권 공식 요청

빅토리아시가 멀쩡한 집을 장기간 비워두는 집주인들에게 소위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키로 결정키로 하고 BC주정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빅토리아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BC지자체연합(UBCM)은 최근 자체 결의를 거쳐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빈집세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 인근 밴쿠버시는 작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 안건 발의자 중 한 사람인 벤 이싯 시의원은 “이 법안은 집주인들에게 빈 집을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장기간) 비어 있거나 방치된 주택은 이웃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집들이 주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밴쿠버시는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주 거소(primary residence)가 아니거나 연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빈집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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