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새 프랜차이스법 시행

BC주 새 프랜차이스법 시행

투명성 높이고 가맹점 보호 장치 대폭 강화

프랜차이스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프랜차이스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스 가맹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보다 정확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은 잠재적 가맹점주(Franchisee)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맹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본사(Franchisor)는 회사의 법률적,재무적 정보와 파산 경력 유무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은 ▲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계약 전 정보공개문서(disclosure document) 제공, ▲분쟁해결을 위한 가맹점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조항 제공, ▲ 분쟁 발생 시 BC주 내 법원 이용 조항 명시, ▲ 본사의 합의 불이행 또는 필요 정보 미제공 시 가맹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 가맹점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문서를 본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스 계약 파기 가능 및 환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가맹점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들에게는 ▲계약 기간과 영업 독점권 부여 여부, ▲계약 갱신 권리 보장 여부 및 그 행사 방법, ▲교육훈련 제공 여부와 비용부담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BC주 프랜차이스법은 프랜차이스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프랜차이스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처음 제정됐다.

현재 전국에는 약 7만8,000여 개의 가맹점들이 1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올리는 매출액은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

프랜차이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교민은 BC주정부 사이트(http://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business/small-business)를 방문하면 한글판 프랜차이스 가이드 사이트에서 체크 리스트, 검토할 사항, 프랜차이스 사업에 대한 문답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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