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시도 빈집세 도입할 듯

빅토리아시도 빈집세 도입할 듯

밴쿠버시에 이어 빅토리아시가 소위 빈집세(empty home tax)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근 주정부가 빈집이나 방치된 폐가에 대해 빈집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로비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동의안을 발의한 벤 이시트 시의원과 제러미 러브데이 시의원은 “주정부가 빅토리아시에 당장 빈집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포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브데이 시의원은 “(빅토리아시에 빈집세 도입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실제 도입할 것인지 아직 100%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다만 밴쿠버처럼 그런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밴쿠버시는 극심한 임대란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연중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밴쿠버의 아파트 공실률은 0.6%로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수준이다.

역시 이와 같은 0.6%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빅토리아시도 최근 가든 스윗을 허용하는 등 주택 임대란 해소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빈집세 도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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