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외국인 부동산세는 시기상조”

“빅토리아 외국인 부동산세는 시기상조”

시의회 세금 도입 안건 보류, 빈집세는 찬성 우세

빅토리아 시의회가 빅토리아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도입하자는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빅토리아 뉴스가 보도했다.

벤 이시트 의원과 제레미 러비다 두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와 빈집세가 빅토리아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것이라며 두 세금을 도입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시트 의원은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할 지경이며 내 집 장만은 보통시민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주장하며 두 세금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많은 시의원들은 실제로 빅토리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집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보류결정을 내렸다.

리사 헬프스 시장은 ” 주택가격 안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요 이슈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찬반 의견 이메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 부동산세 도입이 주택가격 안정의 묘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해 8월 메트로 밴쿠버지역에 15%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실시된 이후 밴쿠버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건수가 7주간 2,034건에서 4주만에 6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토리아 CRD(수도권청) 지역에서는 2개월 만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건수가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빅토리아가 밴쿠버 지역 세금도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 중개인은 “빅토리아의 중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은 (투기 목적의) 밴쿠버와는 달리 강한 영국계 문화를 지키고 있는 빅토리아 지역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밴쿠버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빅토리아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의 차이를 지적했다.

한편 빈집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인상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헬프스 시장은 “비어있거나 방치돼 있는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며 BC주가 빅토리아 지역에서도 빈집세를 실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지난 11월 빈집세를 통과시켰으며 올해부터 주거소(primary residences)가 아니거나 연간 6개월 이상 렌트하지 않는 소유주는 주택 공시가의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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