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일색 법관…소수인종 출신 늘려야”

“백인 일색 법관…소수인종 출신 늘려야”

캐나다 법관들이 지나치게 백인에 편중되어 있어 인종의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믹맥족 출신으로 댈하우시대학의 원주민법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오미 메탈릭 씨(35)는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말한 지가 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보면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간된 폴리시옵션 잡지에 따르면 전국 2,160명의 법관 중 소수인종 출신이 3%이고 원주민 출신은 1%에 불과하다는 것.

전 시민권 및 다민족부 국장을 지낸 엔드루 그리피스 씨는 “자유당 정부가 개혁을 약속했으니 기대를 걸어보자”면서 “현재는 분명히 그 차가 너무 크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하급법원의 경우 전체 법관 1,132명 중 유색인종과 원주민 출신 법관은 각 52명과 19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퀘벡주의 경우 500명이 넘는 법관 중 유색인종은 단 3명에 불과해 2만5,000명의 변호사 중 유색인종이 1,800명 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도 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법관 수는 334명 중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탈릭 씨가 일하고 있는 노바스코셔주 역시 전체 법관 99명 중 유색인종 출신은 4명에 불과해 법관사회가 지나치게 백인화 되어 있음이 재입증됐다.

트뤼도 행정부는 지난 10월 연방 법관 15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원주민과 아시아계 출신을 각 1명씩 포함시킴으로써 다변화 노력의 흔적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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