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 비율 다시 높아지나?

다운페이 비율 다시 높아지나?

CMHC CEO 주장…”높은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부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캐나다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5%로 되어 있는 최소 다운페이 비율을 상향조절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이반 시돌 CEO는 최근 영국은행(BoE)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강연에서 연방정부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구입자들의 다운페이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시돌 CEO는 “정치인들은 첫 주택을 구입자들의 시장진입을 돕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며 “그러나 낮은 다운페이 비율이 집값 안정과 거시 경제적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중한 가계부채가 경제적 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지난 1998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과거 10%이던 다운페이 비율을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 한해 5%로 인하 한 바 있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5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다시 인상하고 100만 달러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시돌 CEO는 이어 “주거소(principal residence) 매매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환경은 매우 좋은 편”이라면서 “캐나다인들의 자가 소유비율 69%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열르페이지의 필 소우퍼 CEO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변화를 줄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밴쿠버 주택시장의 변화는 CMHC 등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장상황이란 매우 미묘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장기능에 맡겨뒀으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을 주택시장이 정부가 개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저하되고 그 결과 기존의 홈오너들이 고통을 겪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돌 CEO는 이날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홈 오너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CMHC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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