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빈집에 ‘공시가 1% 과세’ 추진

밴쿠버시, 빈집에 ‘공시가 1% 과세’ 추진

유닛 당 연 1만 달러 수준 …허위신고 시 벌금폭탄

극심한 임대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심 중인 밴쿠버시가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빈 집에 대해 공시가의 1%에 해당하는 소위 빈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콘도를 중심으로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약 1만800유닛에 이르고, 지난 2011년 실시된 센서스에 따르면 약 2만2,000유닛이 비어 있거나 임시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당국은 밴쿠버시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닛 당 평균 빈집세가 연 1만 달러 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레고어 로벗슨 시장은 “빈집세 신설의 주목적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가 아니고 임대를 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며 “공실률이 가장 낮고 렌트비는 가장 비싼 상황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로벗슨 시장은 “이처럼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을 단순히 상품이나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과세 대상은 주 거소(Principal residence)가 아니면서 연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이다. 따라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미국 등지로 이동하는 소위 스노우 버드(snow birds)들의 집이나 허가를 받아 수리 중인 주택, 스트라타 임대제한규정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콘도 유닛, 연중 6개월 이상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 중인 주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집 주인들은 세금신고 시 소유 주택이 빈집인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하루 최고 1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시 당국자가 밝혔다.

밴쿠버시의 빈집세는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