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벌면 42달러는 세금으로

100달러 벌면 42달러는 세금으로

<사진: Fraser Institute>

지난해 국민 담세율 42.4%…가구당 $34,154 납부

작년 한 해 동안 캐나다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의식주에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책연구기관 프레이저연구소(F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8만593달러로 추산됐으며, 이 중 3만4,154달러(42.4%)를 이런저런 세금으로 납부해 의식주 비용을 합한 3만293달러(37.6%)보다 많았다. 세금에는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직접세는 물론 소비자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간접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담세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금은 소득세로 지난해 각 가구는 평균 1만616달러를 정부에 납부했으며, 보건의료 분야 가 7,160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간접세인 판매세 4,973달러, 재산세 3,832달러 순. 또 주류, 담배, 휘발유, 천연자원, 수입 관세 등을 모두 합해 7,573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레이저연구소는 또 국민 담세율이 다른 어떤 지출항목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54 년 전인 지난 1961년, 캐나다 가정의 평균 담세율은 33.5%로 의식주 비용 56.5%보다 23%나 훨씬 낮았으나, 그 사이 주거비가 14,25배, 의류비 7.46배, 식비 6.45배 등 전체 소비자 물가가 7.06배 오른데 비해 세금은 19.39배 올라 세금이 물가보다 세 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지난 54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계산에 넣어도 세금은 여전히 1.53배 오른 셈”이라면서 “가계 수입의 42%가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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