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세가 미-중과 무역전쟁 유발?”

“외국인 취득세가 미-중과 무역전쟁 유발?”

BC주가 신설한 15%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역전문 변호사 배리 애플턴 씨는 외국인 취득세가 투자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북미무역협정(NAFTA)에 반한다는 혐의를 둔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특별세가 주로 중국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경영대학원의 무역전문 이코노미스트 키스 헤드 교수는 외국인 취득세가 국제적인 반발을 살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NAFTA 분쟁은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며, 중국 정부 역시 돈을 자국 영토 안에 묶어두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크리스티 클락 주 총리는 정부가 (발표 전)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자문을 거쳤으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는 현재 홍콩과 호주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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