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사당 테러 모의 용의자 석방돼

BC주의사당 테러 모의 용의자 석방돼

BC주 최고법원, 경찰 함정수사 인정

지난 2013년 BC주의사당 테러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용의자들이 풀려났다.

29일 열린 BC주 최고법원 재판에서 캐더린 브루스 판사는 테러 모의죄로 기소된 존 넛틀(41)과 아만다 코로디(32) 커플의 혐의에 대해 경찰의 함정수사(entrapment)를 이유로 소송중지(stay of proceedings)를 결정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캐나다데이에 빅토리아 BC 주의사당 인근에 압력 밥솥으로 만들어진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살인음모죄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무기징역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이 사건은 ‘조작된 범죄(manufactured crime)’이며 이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빠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브루스 판사는 경찰이 위험 인물 리스트에 있던 두 사람의 약물중독을 이용해 술수와 속임수로 이들이 테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도왔다며 함정수사를 펼쳤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판사는 또 두 사람은 테러를 모의하고 실행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계획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후 이들은 곧 석방됐으나 곧 다시 체포돼 테러에 관한 피스 본드'(terrorism peace bond)’를 조건으로 풀려났다. 지난 해 의회에서 통과된 새 테러예방법 Bill C-51의 한 조항인 피스본드는 최고 1년간 테러예방을 위해 전자 감시, 무기소지 금지, 여권 압수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들은 9월7일 다시 법원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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