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주택시장 겨냥 칼 빼든 국세청

밴쿠버 주택시장 겨냥 칼 빼든 국세청

전문 조사인력 대거 투입 실태파악에 착수

국세청이 뜨겁고 뜨거운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의 실상을 들여다 보기 위해 대규모 전문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총 85명의 세무전문가들을 투입해 밴쿠버를 비롯한 일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감사 대상에는 등기 전 전매(flipping)와 건축업자들의 GST 파일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비거주자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돈세탁과 테러자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거래분석 전문기관 핀트랙(FinTRAC)과 합동으로 별 소득도 없으면서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위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고어 로벗슨 밴쿠버시장은 “부동산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집값이 주민들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은 축재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나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추적과 감사 및 법ㅈ적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외국인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친척들을 통해 수 백만 달러의 자금을 캐나다로 들여오는가 하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면서 “이 밖에도 중개인들의 허술한 신고로 부동산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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