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핫 이슈는 집값

내년 지방선거 핫 이슈는 집값

주요 정당 부동산 관련 공약 다투어 발표

BC주의 뜨거운 주택시장이 내년 5월로 예정된 BC주 지방선거의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집권 자유당(BC Liberals)과 제일 야당 신민주당(NDP)은 최근 앞다투어 유권자들을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공약은 특히 전체 의석 87석 중 48석을 차지하고 있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의 젊은 세대 및 중산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당이 내놓고 있는 해법은 서로 다르다. 집권 자유당은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시장 열기를 잠재우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신민당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빈 집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야당인 신민당. 신민당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배경에는 돈세탁과 세금 회피 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 변호사,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테스크 포스를 발족시킨다고 선언했다.

이에 질세라 자유당도 즉각 크리스티 클락 총리가 직접 나서 부동산 업계의 자율규제 특권을 철폐하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클락 총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 많다”고 예고함으로써 주택시장을 둘러싼 정책 경쟁에서 야당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번에 주 정부가 취한 조치는 중개인들에 관한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제안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과격한 조치로서,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학자 노먼 러프 씨는 “집값이 다음 선거의 톱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주변 사람 얘기만 들어들봐도 집값 과 학교 폐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BC)의 부동산 전문가 쓰어 소머빌 교수도 “주택시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뜨거운 정치적 이슈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24세 중개인이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중개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값이 오른 덕분에 일종의 횡재(windfall)를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가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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