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부동산업계 관리 감독 강화

BC주 정부 부동산업계 관리 감독 강화

지난 3월 미등기판매 당력 단속을 발표하고 있는 크리스티 클락 총리 <사진출처: BC주정부>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해 업계자율권 회수

BC주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끝내고 정부가 직접 시장을 통제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주 정부 산하 BC부동산평의회(RECBC)는 그 동안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통해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검토해 왔으며, 이 자문기구는 최근 28개 항에 이르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크리스티 클락 총리와 마이크 드용 재무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문기구의 제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클락 총리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부동산 업계에 부여했던 일종의 특권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업계는 자율규제에 관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 부동산협회가 행사해오던 규정과 규칙 제정 및 집행 권한을 (정부산하)부동산감독원에 이양, -부동산평의회를 업계와 무관한 전문인사들로 새로 구성, -무면허 중개행위 및 다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행위와 관련된 회사의 중개료 환수, -라이선스 없는 부동산회사 오너의 중개 개입행위 금지,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대행하는 소위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금지 등이다. 클락 총리는 또 “중개인과 부동산회사가 규정을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선을 각 25만 달러와 5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주택구입능력와 공급 증대, 첫주택구입자 지원방안 등에 관한 추가조치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BC부동산협회는 모든 규제와 관리 감독권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권한은 강화된 BC금융기관위원회(FICOM, BC)가 행사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BC부동산협회는 “주정부가 오늘 업계의 자율규제를종식시킨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 일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2013회계연도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538건에 이르고 이 중 95건에 대해 합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2013/2014연도에는 413건이 접수돼 98건이, 2014/2015년도에는 536건 접수에 88건에 대해 합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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