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출국자 여권정보 수집

연방정부, 출국자 여권정보 수집

연방정부가 출국자들의 여권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랄프 구데일 연방공공안전장관은 “(정부가 수집하는 출국자 정보는) 여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즉 이름과 국적, 여권발급기관, 성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이는 밀입국이나 테러리스트들의 불법여행, 이민 진행과 비자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보를 수집 중이며, 육로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미국 국경요원에 의해 수집된 신상정보가 캐나다 정부에 통보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 해외 체류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이나 연금 등에서 5년 간 적어도 1억9,400만~3억1,9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스틴 트뤼 총리가 지난 3월 미국 방문 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한 사항이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른바 ‘5개의 눈(Five Eyes)’ 국가들 중 유일하게 출국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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