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소유에 특별세 부과해야”

“외국인 주택소유에 특별세 부과해야”

CIBC경제연구원 주장…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시행 중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이슈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IBC은행의 벤자민 탈 차석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고객들에게 보낸 주간평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인들의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시장 투자가 칵테일 파티의 단골 화제가 됐다”면서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말고도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레고어 로벗슨 밴쿠버시 시장이 외국인 주택소유주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나 크리스티 클락 주 총리는 연방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이 각각 16.2%와 25.3%씩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논란이 조기에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PEI주에서도 외지(out-of-province) 구매자들의 시장진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자신이 거주할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한해 허가를 얻어 가능하고, 뉴질랜드도 구입한 지 2년이 안 된 집을 되판 경우에는 매매차액(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차액에 대해 최고 28%의 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탈 연구원은 소개했다.

탈 연구원은 “변화의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호주의 경우 외국인들의 신규주택 투자가 상당 폭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와 BC주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탈 연구원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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