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관리들 세무법인 향응 받았다”

“국세청 고위관리들 세무법인 향응 받았다”

CBC 폭로…조세회피 협조 세무법인 제공 호화 리셉션에 참석

돈 많은 캐나다인들의 해외 재산도피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세무법인과 국세청(CRA) 직원들 간의 은밀한 거래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CRA 고위관리들이 지난 5년간 이 법인 및 관련 로펌이 제공하는 호화 리셉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세 스캔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8일 CBC 뉴스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리셉션 주최 측에는 글로벌 세무법인 KPMG와 조세도피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Fraser Milner Casgrain, KPMG의 변호를 담당한 Osler 등 두 로펌이 포함돼 있다.

CBC 조사에 따르면, CRA 관리들에 대한 접대는 2010년~2015년 사이 매년 캐나다 세무재단(CTF)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졌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캘거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진 2시간의 카우보이 나이트캡 파티, 토론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칵테일과 오드되브르 파티, 밴쿠버의 유명한 멤버전용 클럽에서의 리셉션, 오타와 호텔에서의 갈라 리셉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

CRA의 한 고위 관리는 2012 컨퍼런스에서 조세회피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연설했으나, 이보다 4주전 CRA가 KPMG에 대한 소송 연기 및 합의 해결에 은밀히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 컨퍼런스의 갈라 리셉션 2일전에는 조세회피처 맨섬(Isle of Man)을 이용한 이 법인고객에 대한 법정소송 면제의 비밀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 달도 안 돼 CRA 관리와 세무업체 고위관리가 오타와의 회원전용 리도클럽에서 사적인 회동을 가졌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CRA는 파티에 참석한 관리들의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사건의 결정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최근 CRA가 대형 세무법인 KPMG과 비밀협정을 맺고, 탈세를 위해 맨섬에 재산을 빼돌린 이 업체의 백만장자 고객들이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세금과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소액의 이자를 납부하는 댓가로 벌금은 물론 미래에 어떤 민사, 형사 소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원 재무위, 세무장관 출두 요청

한편 다이안 르부티에 연방 세무장관은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CRA와 세무법인 사이의 비밀협정에 관해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위는 14일 르부티에 장관과 관리들이 5월20일 이전 위원회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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