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위한 해외 재산도피 뿌리 뽑겠다”

국세청 “탈세 위한 해외 재산도피 뿌리 뽑겠다”

조세도피처에 재산 은닉한 부유층-법인 타겟

국세청이 100명 이상의 감사원을 고용해 맨섬(Isle of Man)을 비롯한 해외의 조세도피처에 재산을 빼돌리는 탈세 행위를 적발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들었다.

연방정부는 4억4,4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단속으로 5년간 26억 달러의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에는 최소한 100명 이상의 감사원과 전문가들이 투입돼 위험 대상으로 분류된 다국적 세무법인을 타겟으로 집중 수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또 발의안이 연방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세회피처로 떠오른 영국 맨섬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세회피 계획의 과정과 국세청, 세무법인 KPMG 등을 포함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이안 르부티에 연방세무 장관은 11일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사는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은닉하는 부유층과 법인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르부티에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나 일부 최고 부유층 개인과 기업이 탈세를 위해 해외에 돈을 빼돌리고 있다 ” 고 지적하고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이후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해외 돈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110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 이자를  징수했으나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르부티에 장관은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초 국세청이 맨섬을 조세회피처로 이용했다가 적발된 백만장자들을 눈감아 주었다는 CBC 뉴스의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이 비밀협정에는 국세청이 거대 세법인 KPMG의 해당 고객들에 대한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과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소액의 이자를 거두어들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퀘벡주의 한 의원은 지난 1년동안 맨섬으로 모두 8억6천만 달러가 송금됐다고 밝혔다. 맨섬은 이번 조사의 주 타겟이 될 4곳의 조세도피처 중 하나로 나머지 세 곳은 밝혀지지 않았다.

탈세 스캔들에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의 국가정상, 부호, 정치가, 유명인사, 운동선수 등이 파나마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자료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 유출로 파문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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