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으로 번진 부엌 리노베이션

법정소송으로 번진 부엌 리노베이션

써리의 한 부부가 겪은 주택 리노베이션 관련 법정소송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 23일 C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켄과 조앤 페르카 부부는 3년전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의 바닥 교체, 부엌 캐비닛과 조명 설치 등 부엌 리노베이션을 위해 친구로 부터 소개 받은 에반 메티슨 씨를 고용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부부는 최대 비용 1만 8,000 달러, 2주 내 작업 완성에 합의하고 계약금 7,000 달러를 지불한 후 작업 진행에 따라 5,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 지불 후 총비용으로 2만 달러 이상, 완성기간 2달 내 로 된 인보이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티슨 씨는 사전에 최대비용에 대해 합의가 없었으며 고정비용이 아니라 시간당 50달러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지불을 거절하자 일을 중단한 뒤 연장을 챙겨서 떠나버렸다.

문제는 세금, 인건비, 재료, 지불일 등에 대해 양측이 아무런 계약서나 이메일 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 양측은 각각 ‘신뢰했기 때문 ‘, ‘지난 25년간 대부분 그렇게 해왔기 때문’ 등의 이유로 구두계약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그 뒤에 다른 콘트랙터를 고용해 일을 진행하면서 메티슨 씨의 부실한 공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디쉬워셔와 오븐의 부실한 설치, 부엌 캐비닛 설치 중 바닥에서 천정 높이를 높이를 잘못 재서 발생한 문제들과 무엇보다도 부적절한 타일의 시공으로 시간이 지나자 타일이 깨지고 금이 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결국 메티슨 씨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 부부를 고소했고 이들도 시공자의 과실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맞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판사는 매티슨 씨에게 타일시공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6,200달러의 교체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의 다른 배상 요청은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 사례는 양측이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예 데서 발생한, 부엌 리노베이션의 참담한 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이번 경험으로 계약서가 필수라는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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