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 총리 “미등기전매 강력 단속하겠다”

클락 총리 “미등기전매 강력 단속하겠다”

지난 3월 미등기판매 당력 단속을 발표하고 있는 크리스티 클락 총리 <사진출처: BC주정부>

관련 중개인 면허박탈 등 초강수 처벌 추진

BC주 정부가 밴쿠버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기 전매(shadow flipping)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크리스티 클락 주 총리는 최근 단기차익을 노려 등기 전에 집을 되파는 소위 셰도우 플리핑 행위가 주택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연루된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면허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같은 매물에 대해 여러 차례의 손바꿈이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때마다 중개인은 수수료를 챙기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셰도우 플리핑’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밴쿠버 주택시장에서는 한 건의 매물에 여러 건의 오퍼가 제시되는 오퍼경쟁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빅토리아 등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전형(new norm)’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클락 총리는 “매매차익은 전액이 파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플리핑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는 길은 플리핑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클락 총리는 이날 ‘음습하고(shady)’ ‘탐욕적(greedy)’이라는 거친 언사까지 동원해가면서 강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클락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광역밴쿠버부동산협회(REBV)댄 모리슨 신임 회장은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에 셰도우 플리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아직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업계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며, 독립적인 자문단의 실태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주 정부가 간여하기 전에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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