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달라지나

2016 예산안,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달라지나

<사진출처: Goverment of Canada>

중산층, 가족, 시니어 지원 확대에 중점

22일 모습을 드러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의 첫 연방예산안은 경기부양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예산안은 인프라 확대와 개선에 큰 투자를 하는 한편 중산층, 가족과 시니어층에 대한 감세와 지원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2016-2017 예산이 우리 실생활에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리했다.

부모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자녀 보조금이 캐나다 아동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으로 통합돼, 18세 미만 아동에게 7월부터 지급된다. CCB는 비과세 대상으로, 중-저소득 가정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연수입 15만 달러 이상인 가정은 지원이 적어진다.

CCB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중 9가정은 현재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유당은 밝혔다. 예를 들어, 연소득 3만 달러로 6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싱글맘의 경우 6,400달러를 받으며, 9만 달러의 소득으로 두 자녀를 둔 가족은 5,560달러를 받아 현재 보다 평균 2,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예체능 과외비에 대한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and arts tax credits)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분할은 폐지된다.

시니어

예산안이 발표되기 며칠 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보수당 정부가 2023년부터 67세로 늦추기로 한 노령연금(Old Age Security:OAS)의 수령 나이를 65세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OAS수령 연령의 환원과 함께 싱글 시니어에 대한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금액을 월 947달러까지 늘린다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적으로 OAS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시니어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 연소득 4,600달러 이하의 싱글 시니어의 경우 월 최대 947달러의 GIS를 받게 된다.

학생

컬리지, 대학생 지원을 위해 학비보조금(Canada Student Grants)을 50%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평균 보조금액이 연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중산층 가정은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늘어난다. 보조금 수령 자격을 갖춘 파트타임 학생의 보조금도 1,200달러에서 1,8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을 2만5,000달러로 높였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교과서에 대한 세금공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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