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허가 또는 금지?

애완동물 허가 또는 금지?

세입자와 건물주 측 간 논쟁 치열

메트로 밴쿠버의 아파트 공실률이 1% 아래로 떨어져 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 가운데 애완동물을 가진 세입자들의 방 구하기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최근 CBC뉴스가 보도했다.

현행 BC주 임대차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허락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애완동물의 크기와 숫자는 물론 종류까지도 계약서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C주임대인협회의 고위간부는 “주택이나 건물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주인들이 애완동물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옹호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한 BC주 변호사는 어떤 세입자들에게 고양이나 개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즘 같이 셋집 구하기가 힘든 상태에서는 특히 애완동물 허용 여부에 대한 폭넓은 융통성이 필요하다”면서 “집주인이 허용여부를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잘못 됐다.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 같은 데서는 세입자의 애완동물 동반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 즉, 문제가 있는 애완동물을 내 보내려면 그 동물이 위험하거나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세입자들의 알러지를 유발시킨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설사 계약서에 ‘애완동물 불허’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지킬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 변호사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집안에 들여놓을 때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이를 비즈니스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협회 간부는 “법이 보호할 대상은 사람이지 고양이나 개가 아니다”면서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