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언어능력 평가, 거주기간 요건 완화

시민권 언어능력 평가, 거주기간 요건 완화

연방이민부, 시민권법 개정안 발표

언어능력 평가와 거주기간 등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방이민난민부 존 맥캘럼 장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수당 정부가 2014년 개정안에서 까다롭게 변경했던 일부 규정들을 이전으로 다시 돌려 놓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언어(영어 또는 불어)능력 평가와 캐나다에 대한 상식 테스트 대상 연령을 현재의 14세~64세에서 18세~54세로 완화, 종전으로 돌려놓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현재 6년 중 4년(1460일) 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단축했다. 또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로서 거주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테러나 반역, 스파이 행위 등 국가 이익에 상충하는 행위에 가담한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범죄자는 캐나다 사법제도에 의해 처벌 받도록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이 조항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맥캘럼 장관은 “이중국적자들을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캐나다 출생자, 캐나다 귀화자, 이중국적자 등 모든 캐나다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권법 개정안 입법과정은 3월 중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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