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부동산 미등기 이전’에 칼 뽑아

BC주 ‘부동산 미등기 이전’에 칼 뽑아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밴쿠버를 중심으로 소위 ‘미등기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자 BC주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캐나다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BC신민당(NDP)이나 언론매체들이 일부 중개인들에 의한 내부자 거래나 이들이 고객들과 짜고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같은 매물에 웃돈을 붙여 다른 구매자들에게 여러 차례 되파는 소위 ‘미등기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이슈화하고 나섰다는 것.

NDP의 부동산 담당 비평가 데이비드 에비 의원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 거래차액(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이전세(PTT)를 피해가는 변칙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그 결과 집값이 심지어 수 십만 달러까지 부풀려지기도 한다”면서 “일부 중개인들은 외국인 구매고객의 현주소 대신 (FINTRAC Form에)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정한 자금세탁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일주 중개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중개인들의 명성에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보를 접수한 BC주부동산평의회(RECBC)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변칙적인 거래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자문그룹에 의한 실태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디스 귀천 BC주 총독도 지난 9일 주의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 매매와 관련 숨은 비용을 제거하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지자체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뒤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등기 전매에 따른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100%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집을 산 뒤 등기를 하기 전에 되팔아 남는 전매차익은 50%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통상적인 캐피털 게인이 아니라 단기 매매에 따른 비즈니스 소득이라는 것.

그는 지난해 한 여성 투자자가 6채의 주택을 팔아 남긴 차액 10만 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여성의 주택 소유기간이 평균 9개월에 불과해 이를 비즈니스 소득으로 보인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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