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 관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 관리 강화

앞으로 스노우 버드 등 해외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년 중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사실이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 그 내용이 통보된다.

국세청과 고용사회개발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이 부당하게 노령연금 등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향후 5년 사이 노령연금 4,8000만 달러, 고용보험금 2,100만 달러, 자녀수당 1억2,500만~2억5천만 달러 등 모두 1억9,400만~3억1,9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수령대상자가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육로는 물론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출입국 기록도 수집할 계획이며, 미국과의 출입국기록 공유 범위를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공유하는 출입국 정보는 범죄 수배자와 아동섹스범죄자, 밀수꾼, 테러리스트, 여권만료 불법 체류자 등을 추적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양국 여행자들의 출입국 기록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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