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량압수는 적법”

“음주운전자의 차량압수는 적법”

연방대법원, BC주 정부 손 들어줘

BC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 BC주 정부는 현재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높은 벌금 및 벌점 외에 90일 간 면허정지,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에서 “BC주가 부과하고 있는 처벌은 현행 주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고 말하고 “음주운전자들을 도로상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사망이나 심한 부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일부 운전자들이 BC시민의자유협회(BCCRA)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측정기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차량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70%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수잔 앤튼 주 법무장관은 “지난 2012년 법개정 시 대법원이 이번에 판시한 내용은 지난 2012년 개정된 당해 법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줄어든 사망자 수가 2010년 9월 이후 모두 2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BC주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음주운전 호흡기측정에 실패한 운전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줘 그 중 낮은 수치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며,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앤튼 장관은 “BC주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유지할 것이며, 이들을 도로 밖으로 격리시킴으로써 공공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C주에서는 해마다 약 1만8천 여 명의 운전자들이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2%만이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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