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호화주택에 사치세 도입하나

BC주, 호화주택에 사치세 도입하나

BC주 정부가 호화주택에 대해 소위 사치세(luxury tax)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BC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드용 주 재무장관은 “주택이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소위 부동산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BC주는 올해 로워메인랜드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열풍 덕분에 당초 예상보다 2억 달러가 넘는 취득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C주의 부동산 취득세는 1987년 당시 주 총리였던 빌 밴더 잠 내각이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는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현 취득세 징수 체계는 첫 20만 달러까지는 1%,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00,000×1%) + ($400,000×2%)=$10,00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드용 장관은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취득세 부과 체계를 3단계로 조절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현재 $475,000로 되어 있는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475,000가 넘는 집을 사는 첫 구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NDP의 캐롤 제임스 재정담당 비평가는 “올 회계연도의 재정 흑자 예상치 2억7,700만 달러 대부분이 취득세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열기에 의존하는 경제는 문제가 있다. 다변화된 경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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