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고정기간 임대차계약

세입자 울리는 고정기간 임대차계약

갱신거부 가능…렌트비 인상도 주인 맘대로

최근 토론토의 한 젊은 커플은 살고 있는 콘도의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관리회사로부터 임대료가 20% 인상된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 커플은 ‘1년에 20%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인상률’이라며 온타리오주 임대주택관리국에 항의했으나, Fixed Term으로 계약하고 이사 의무(must move out) 조항에 서명한 경우 만기 시 렌트비 인상률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주(landlord)들은 대체로 렌트기간을 고정하기(lease)를 선호한다. 리스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 일반적이지만 양자가 합의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BC주 주택임대관리국(RTO)의 유권해석.

이 때 세입자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 BC주정부가 정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2조 b)항을 보면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 i). 월 단위 계약으로 전환 ii)세입자 이사 필수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ii)항. 즉, 리스기간이 끝난 다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계약하는 경우다.

이 같은 조항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03년. 세입자들은 이 조항이 렌트비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턱 없이 높은 인상률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사짐을 다시 싸야하는 딱한 처지가 된다며 불만이다.

임대 전문가들은 따라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month-to-month)계약이 유리하며, 일정기간 리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만기 후 이사 필수(move-out)보다는 월단위 전환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BC주 임대차규정은 월 단위로 계약한 경우 집주인의 필요(대규모 수리, 주인 또는 직계가족 입주, 매매 등에 국한)에 의해 부득이 방을 비우라고 할 경우 주인은 두 달간의 사전 통지와 함께 마지막 한 달 렌트비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렌트비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 동안은 올릴 수 없고, 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렌트비 인상률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2015년은 2.5%)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