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인출한도 3만5천 달러로 늘리겠다”

“RRSP 인출한도 3만5천 달러로 늘리겠다”

스티븐 하퍼 연방보수당 대표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은퇴저축(RRSP) 인출한도를 1인 당 3만5천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의 인출한도는 2만5천 달러다. 따라서 부부가 인출할 경우 최대 7만 달러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RRSP 인출이란 첫 주택 구입 시 RRSP를 인출한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15년에 걸쳐 인출금액을 재불입하면 되는 제도로, 첫 주택구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중 하나다. 2만 달러를 한도로 1992년 처음 도입된 RRSP인출제도는 지난 2009년 2만5천 달러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렀다.

보수당의 이번 공약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약속한 주택보수비 환급에 이은 2탄인 셈. 하퍼 총리는 이에 앞서 주택 소유주가 집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수리비 규모가 1,00~5,000달러인 경우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세금감면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모기지전문가협회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개월 사이 전국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 62만 명 중 45%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인 것으로 분류됐으며, 이들의 평균 다운페이 금액은 6만7천 달, 집값의 21%였다.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된 뒤 일각에서는 보수당 정부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가계부채를 늘리고 가뜩이나 뜨겁게 달아오른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가격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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