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부풀려 렌트비 올린 건물주 쇠고랑

수리비 부풀려 렌트비 올린 건물주 쇠고랑

영수증을 위변조해 거액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며 렌트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킨 건물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화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니펙에 17개 유닛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호레이쇼 타바레스는 건물 수리비로 20만 달러가 들어갔다면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38%씩 올리겠다고 주택임대국(RTB)에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그가 실제로 사용한 수리비는 11만 달러에 불과했고, 제출된 영수증의 상당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 에짓 검사는 “이는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다”며 “피고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재산상태도 양호하므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에짓 검사는 “피고는 자신이 건물 수리비로 20만 달러를 썼다면서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임대료 38% 인상을 정당화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국은 트레바스가 제출한 수리비 영수증이 정확하다는 그의 진술을 믿고 그가 신청한 고율의 임대료 인상을 승인했으나, 세입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의 거짓이 드러나고 서류 위변조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트레바스는 1년을 큰 집을 쳐다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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