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범한 영주권자 신속 추방

중범죄 범한 영주권자 신속 추방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등 외국인들을 재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추방 제도’를 추진 중이다.

연방정부가 최근 하원에 제출한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본격 시행될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은 곧바로 영주권이 박탈되고 출신국으로 추방된다. 법안이 정한 중범죄에는 테러나 살인, 범죄조직 가담 등 통상적으로 알려진 중범죄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상해, 카드 사기범죄, 경찰 피한 도주 등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정부가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 추방제도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추방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재심절차나 소송 등으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거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심이나 법원 제소 등 청문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류를 수년간 씩 연장해왔으나, 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는 출신국 국적을 유지한 채 장기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수십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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