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안 갚으면 운전면허 박탈

학자금대출 안 갚으면 운전면허 박탈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BC 주정부가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ICBC가 운전면허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

ICBC는 이미 톨비(toll fee) 등의 미납자들에게 면허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법원 벌금이나 학자금 대출 미납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학생연합 BC주 지부 잭커리 크리스핀 의장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체했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고 “BC주는 어느 주보다도 학자금 이자가 높고, 정부 통계에 따르면 BC주 대학생 절반이 빚을 진채 졸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면허를 빼앗는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채무 이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30일 전에 본인에게 면허취소 경고를 보낼 것이며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이행할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브레넌 클라크 대변인은 “면허 재발급 거부는 체납된 빚을 거두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며 “이 법안은 1년 이상 체납 상태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비용이 120일 이상 체납된 경우에도 면허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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