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국세청 감사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감사 받는다”

세무 감사 자초하는 지름길 10가지

타인의 이목 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세금신고 시즌이 되면 가급적 세무당국(CRA)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납작 몸을 낮춘다. CRA 스포트 라이트는 대체로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비추기 마련이고, 이들도 모 난 돌이 정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CRA가 지난 회계년도에 실시한 서면 및 출장 감사는 모두 14만4,013건. 물론 이들 중 절대 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감사란 역시 불편하고 때로는 비싼 대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한 가지 안내할 사항은 과거에 실수 또는 고의로 과표를 누락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경우라도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단, 자진신고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연락이 있기 전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회계연도에만 모두 1만 4,624명이 자신 신고를 통해 총 8억1,3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CBC뉴스가 보도한 ‘국세청 감사를 자초하는 10가지 요령’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등에 “나 좀 감사해주세요”라고 써 붙이고 국세청 레이다 망 앞에 서서 감사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얘기다.

1.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 무시: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한 증빙자료 제출에 실패한 경우

2. 갑자기 거액의 비용 발생: CRA 컴퓨터는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비용에 큰 변화가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온다

3. 홈 오피스 비용을 과다 계상: 예를 들어 6베드룸 주택 유지비의 반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머지 않아 CRA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온전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만이 홈 오피스 비용처리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4. 차량유지비 100% 비용 처리: 업무용으로 신고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면? 역시 감사관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드는 꼴이 된다. 국세청은 회사와 집 사이를 운행하는 것도 사적인 사용으로 간주한다.

5. T Slip 소득신고 누락: CRA컴퓨터는 직장이나 은행에서 보내는 T Slip이 제대로 세금신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대조해 적발한다.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고, 4년 사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그 벌금은 배로 뛴다.

6. 이웃에 비해 유난히 낮은 소득: 백만장자들이 사는 부자동네에 거주하면서 연 소득이 3만 달러라고 신고한다면? CRA는 다각도로 불합리하게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현미경을 들이댄다.

7. 지나친 세금 회피수단 사용: 예를 들어 지나치게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등은 100% 감사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은퇴저축(RRSP)은 괜찮으니 한도 껏 가입해도 된다.

8. 임대용 부동산에서 손실 발생: 임대용 부동산에서 계속 손실이 났다며 그 손실을 다른 소득으로 메우려는 경우. 만일 진짜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입지급 내역을 꼼꼼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친척 등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하는 행위도 주목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9. 자영업자: 업계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주목 대상이다. 또 여행비나 접대비 지출이 비현실적으로 많은 경우도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 거액의 면세저축 가입: 면세저축 불입과 인출이 반복적으로 잦고 금액이 큰 경우도 국세청 레이다의 주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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