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2015년 새해에는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육아수당과 캐나다연금이 올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의 각 분야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봤다.

1. 공공요금

 

캐나다납세자연합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BC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연합 조던 베이트만 회장은 세금 각각의 인상율은 높지 않으나 모두 합치면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보험 MSP(Medical Service Premium)가 4% 인상된다. 올해부터 개인 보험료는 연간 33달러, 2인 가족 60달러, 3인 이상 가족은 66달러를 더 내야 한다.
▲ BC하이드로 전기세가 4월1일부터 6% 오른다. 이는 평균 가구당 약 72달러가 늘어나는 것이다.
▲ ICBC가 올해부터 에어케어(AirCare)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 자동차보험료를 대 당 평균 36달러씩 인상한다.
▲ BC페리는 최근 유가인하에 따라 3.4%의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폐지했으나 4월1일부터 요금을 3.9%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샤 (Shaw)는 1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 수당/연금

▲ 자녀양육 감세 혜택
1월1일부터 종합 육아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이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0달러에서 160달러, 년간 1,200달러에서 1,92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또 6세~17세 자녀에게도 혜택이 확대돼 년간 720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부모들은 2015년 상반기 분을 7월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또 보수당 정부가 지난 2011년 선거에서 공약한 가족 소득분할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가구당 최고 2,000 달러까지 절세할 수 있다.

▲캐나다연금(CPP) 1.8% 인상
기존의 CPP 수급자들에게 적용되며, 새해 65세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월 1,06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3. 이민분야

▲새경제이민제도 Express Entry 시행
1월1일부터 기술인력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제도가 시작됐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주요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FSWP), 전문기술인력이민(FSTP), 캐나다 경력이민(CEC)을 통합한 시스템이며 주정부지명이민(PNP)의 경우, 각 주마다 할당된 쿼터 중 일부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연령, 학력, 취업경력, 언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발하며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고용주로부터 이미 잡 오퍼를 받은 경우 훨씬 유리하다.

▲ 시민권 신청비 530달러로 인상
1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비가 300달러에서 530달러로 크게 인상됐다. 정부는 신청비의 인상으로 연방정부에 6천만 달러의 수입을 추가로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민부가 시행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 시민권법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6년 중 4년 거주를 증명해야 하며 영어능력증명 및 시민권 시험 대상도 14세~64세로 확대된다.

▲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재개
부모 초청이민 문호가 다시 열려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정원은 5000 명으로 한정되며 정원이 초과되면 접수가 자동 만료된다. 부모초청이민 신청에 필요한 최소 필수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연 4만3,942달러다.

4. 기타

▲ 한국 등 수입상품 관세 인상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72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인상된다. 이 국가들은 저개발국으로 분류돼 지난 1974년 이후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고소득과 경쟁력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이는 현재 관세 2% 미만이 부과되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며 인기품목인 아이팟이나 MP3 등은 제외된다.

▲ 한-캐 FTA 발효
올해부터 한국-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의 한국 수출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중 최대 수입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와 세탁기, 진공청소기(8%) 등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1월1일 자로 사라졌다.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쇠고기의 관세는 15년내에 폐지된다.

▲새로운 도핑금지법 시행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도핑금지 제도(Anti-Doping Program)가 시행된다. 새 제도에서는 약물의 종류, 제재와 절차를 개정했을 뿐 아니라 운동선수가 도핑금지 규정을 위반한 코치,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등과 같이 일할 수 없도록 했다. 도핑의 시효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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