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렌트비 2.5% 이상 못 올린다”

“내년 렌트비 2.5% 이상 못 올린다”

BC주, 현 렌트비 인상률 산출공식 고수키로

BC주정부가 현재의 주택임차료 인상률 산출공식을 손대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리치 콜먼 주택장관은 최근 이 같은 주정부 방침을 밝히면서 2015년도 주택 임차료 인상폭 상한선은 2.5%로 제한된다고 확인했다. BC주의 임차료 인상가능 비율은 ‘물가상승률+2%’ 범위 내에서 결정 된다.

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높은 재산세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현재의 렌트비 인상 공식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임대주협회(Landlord BC)의 요구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샌드라 스테일로 주택부 대변인은 “검토 결과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를 재검토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임대주들와 매니저들로 구성된 BC주 임대주협회(Landlord BC) 측은 그간 “최근 20년 동안 임대용 건물을 짓는 투자자가 전무한 상태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공실률은 제로 상태”라면서 “렌트비 인상률을 재조정만이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콜먼 장관은 이달 초 임대주협회의 건의를 재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들은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선 2.5%에 구애 받지 않고 렌트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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