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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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요 카드회사와 은행들이 향후 5년 간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를 최고 1.5%로 인하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다.

가맹점 수수료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 발급회사가 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는 매 100달러 사용마다 카드에 따라 1.5~3달러(1.5~3%)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부 포인트가 적립되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에 는 3%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이번 합의에는 가맹점들이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추가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2대 대형 카드회사들은 지난 4일 수수료 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수수료 인하가 전면 시행되면 전국의 크고 작은 70만 가맹점들은 수수료의 일부를 절 약할 수 있게 된다.

카드회사들의 이번 수수료 인하는 외견상 자 발적인 결정의 결과물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사 실은 지난 수년 동안 소비자단체와 은행, 카드 회사와 정부 간에 줄기차게 논의가 이어져왔던 이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 행정부는 지난 2 월 올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이 부 분을 포함시킴으로써 업계에 무언의 압력을 가 하기도 했다.

카드회사들의 수수료 인하 발표 소식을 접한 조 올리버 연방재무장관은 “카드업계가 자발적 으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이상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고 말해 정부가 따로 취할 조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가맹점 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 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 각이 많다.

한 은행 전문 분석 가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가 맹점 수수료 인하가 곧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면서 “2003년 호주 중앙은행 이 가맹점 수수료를 반으로 줄 였으나 카드발급기관(은행)들 은 연회비 인상, 보상규정 변경, 이자율 인상, 서비스 요금 인상, 기술개발 축소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러나 저러나 최종 부담 은 결국 소비자 몫이라는 얘기다.

현재 캐나다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모두 7,600 만 장이며, 물품 구입의 절반 가량이 신용 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2010년 기준 가맹점 수수료는 50~70억 달러 수준이며, 그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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